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88    추천:484 2015-09-25 11:40:15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기사입력 2015-09-25 07:10박철현



◀ 앵커 ▶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사람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민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박 모 씨의 권유로, 박 씨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민 씨에게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직을 맡겼습니다.



민 씨는 그런데, 지각과 결근, 조퇴를 반복했고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표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메일로 민 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전화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민 씨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해고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해고통지서가 스캔되어 이메일에 첨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추천하기

2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16 이제 어떡하나? 뭐땜씨 2015-06-03 0 3153 437
8215 너나 깡통 차세요 깡통 수집 2015-06-03 0 3165 379
8214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 헷갈리우스 2015-06-03 0 3113 434
8213 이상한 회사 갸우뚱 2015-06-03 0 3086 372
8212 한국경제---현대차, 주가 13만원도 위협…종목형 ELS 94개 상품 '손실구간' 진입 신문 2015-06-03 0 2821 372
8211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주가쇼크 ′일단락′…"파장 제한적" 기사 2015-06-03 0 2826 383
821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①> 차화정 모범생이 어쩌다 보도 2015-06-03 0 2894 360
820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③> "손절매 고민"…펀드매니저 등 돌렸다 보도 2015-06-03 0 2911 361
8208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②> 외인 폭탄, 10조 베팅부터 예고 보도 2015-06-03 0 2934 362
8207 어이, 노무! 훗 2015-06-03 0 3192 372
8206 백약이 무효?..외면 받는 현대차 ! BMW 2015-06-03 0 3116 366
8205 헉! 명박에 150억원을 퍼 붙다니 이럴수가 2015-06-03 0 3197 368
8204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애매모호 2015-06-03 0 3069 352
8203 퍼온 글---전세계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 25%, 현대차는 100만대 질주 퍼온 글 2015-06-03 0 3098 375
8202 퍼온 글---현대차 몇년을 버틸가요[2] 퍼온 글 2015-06-03 0 3184 366
8201 퍼온 글---ELS만기 다가오나보네.. 퍼온 글 2015-06-03 0 3092 390
8200 퍼온 글---오늘도 하향 한방, 퍼온 글 2015-06-03 0 2967 363
8199 현대의 잠 못 자는 사람들 수면제 2015-06-03 0 3306 385
8198 걱정이 돼서 잠이 안와요 ~~ 직원 2015-06-03 0 3326 374
8197 아무튼 직원들 걱정됩니다 하여튼 2015-06-03 0 3182 396

[first]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