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0    추천:485 2015-09-25 11:40:15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기사입력 2015-09-25 07:10박철현



◀ 앵커 ▶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사람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민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박 모 씨의 권유로, 박 씨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민 씨에게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직을 맡겼습니다.



민 씨는 그런데, 지각과 결근, 조퇴를 반복했고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표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메일로 민 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전화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민 씨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해고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해고통지서가 스캔되어 이메일에 첨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추천하기

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16 배당금, 정몽구 772억9천만원, 정의선 493억8천만원 재벌 감별사 2016-02-26 0 2532 538
12315 퍼온 글---119~급소식 퍼온 글 2016-02-26 0 2513 554
12314 퍼온 글--현대차 안팔려 재고증가로 직원들 돌아가며 휴가간다. 퍼온 글 2016-02-26 0 2542 545
12313 대한항공도 ㅈ ㄹ 하는 것을 보니 재벌 감별사 2016-02-25 0 2580 555
12312 이걸 보니 너무 우습다 ㅎㅎㅎ 2016-02-25 0 2383 528
12311 역시 무식한 놈들이야~~ 왕 똥 2016-02-25 0 2321 551
12310 올해는 해외 사업에서 드디어 적자로 전환 가능성 !! 아뿔싸 2016-02-25 0 2382 546
12309 중요~퍼온 글-현대차 장기간 주가 반토막 탈피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 퍼온 글 2016-02-25 0 2287 532
12308 대당 국내 마진이 해외 마진의 63 배 헷갈리우스 2016-02-25 0 2371 516
12307 충격 !!,현대차 해외사업에서 대당 192,300원 영업이익 남겼다 올 단두대 2016-02-25 0 2324 546
12306 내수 10 %가 영업이익의 88 %를 차지한다? 아사리 판 2016-02-25 0 2328 519
12305 퍼온 글---MDPS 논란, 결국 무릎 꿇은 현대차(무상 교환 차량 리스트) 퍼온 글 2016-02-25 0 2585 536
12304 영업이익 국내 대당 1,208 만원, 해외 19 만원 남고,국내 독점 폐해~~ 성난 고객 2016-02-25 0 2295 503
12303 아우디,美 브랜드 종합평가서 1위 기염...기아 9위.현대 11위에 랭크 오토데일리 2016-02-25 0 2254 506
12302 [동반성장] 현대차-한국GM-벤츠-BMW 에너지경제 2016-02-25 0 2309 515
12301 현대차, 무슨??? 협력사 해외시장 판로 컨설팅 지원 ??? 불알 선생 2016-02-25 0 2279 514
12300 이래저래 납품 단가 후려치고, 갑질의 전횡 !! 연꽃이 필 무렵 2016-02-25 0 2315 551
12299 세계 5위 현대차, R&D 투자는 10위 밖 디지털타임즈 2016-02-25 0 2283 519
12298 연구개발비가 세계 15위권 정도에 머물 듯 아뿔싸 2016-02-25 0 2229 517
12297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연구 개발하나? 재벌 감별사 2016-02-25 0 2346 523

[first]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