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7    추천:485 2015-09-25 11:40:15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기사입력 2015-09-25 07:10박철현



◀ 앵커 ▶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사람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민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박 모 씨의 권유로, 박 씨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민 씨에게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직을 맡겼습니다.



민 씨는 그런데, 지각과 결근, 조퇴를 반복했고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표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메일로 민 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전화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민 씨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해고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해고통지서가 스캔되어 이메일에 첨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882 269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4080 276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683 253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960 284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949 288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612 263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543 250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439 261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3326 244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513 260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440 258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674 261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917 275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4080 289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4252 283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414 279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557 259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4100 264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786 252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4103 236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