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2    추천:485 2015-09-25 11:40:15
MBC---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근무 태만 직원에 '이메일 해고 통보' 法 "적법 해고"



기사입력 2015-09-25 07:10박철현



◀ 앵커 ▶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고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사람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민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박 모 씨의 권유로, 박 씨가 운영하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박 대표는 민 씨에게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직을 맡겼습니다.



민 씨는 그런데, 지각과 결근, 조퇴를 반복했고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표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표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메일로 민 씨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전화로도 알려주었습니다.



민 씨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다"며 "해고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해고통지서가 스캔되어 이메일에 첨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추천하기

4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36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보도 2014-09-18 0 3321 251
4335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MBC 뉴스 보도 2014-09-18 0 3276 287
4334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134 241
4333 우리는 오늘 악마를 보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526 257
4332 '해고자복직' 농성 씨앤앰 하청근로자 67명 경찰 연행--- sbs 언론 2014-09-18 0 3005 237
4331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왜 주가폭락? 퍼온 글 2014-09-18 0 3170 239
4330 '한전부지' 현대차, 10조 원에 낙찰…"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만들 것" 뭔가 보니 '깜짝' ---MBN 뉴스 퍼온 글 2014-09-18 0 3076 227
4329 현대차, 한전 본사부지 낙찰…한전, 넉넉한 재원 확보 부채감축 조기달성 기대감---디지털뉴스 보도 2014-09-18 0 3004 237
4328 현대차 한전부지 ‘올인’ 쓴 웃음 삼성---위클리 오늘 보도 2014-09-18 0 3207 232
4327 MK 구원파가 등장하는가? 정년 구원파 2014-09-18 0 3113 239
4326 재벌 6-7세까지 이어진다는 건가? 우리형 2014-09-18 0 3177 226
4325 앞으로 5년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점봅니다 2014-09-18 0 3364 230
4324 회사 볼쌍 사나울텐데요~~ 점봅니다 2014-09-18 0 3032 215
4323 쓰레기통에 처박힌 우크라이나 의원, 봉변당한 이유는 ---mbn 뉴스 보도 2014-09-18 0 3050 215
4322 우리 회사도 이렇게 처리할 놈들이 많지요 일반직 2014-09-18 0 3042 246
4321 한전 터 현대차 손에…‘무리한 출혈’ 우려부터 나와 ---한겨레 보도 2014-09-18 0 3001 209
4320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보도 2014-09-18 0 2950 209
4319 진리와 정의 간부직 2014-09-18 0 3096 223
4318 현대차 직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170 225
4317 당신이 내 남편 이라면...,  당신이 내 처 라면... 계몽주의 2014-09-18 0 3555 226

[first]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