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9    추천:484 2015-09-29 13:17:02
연합뉴스---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법원 "미성년 성추행했다고 무조건 해고 안돼"



송고시간 | 2015/09/29 08:31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직원도 무조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측은 '성범죄 직원은 100% 퇴출'이란 내부 원칙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3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근무복을 입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죄였다.



회사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무렵 A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혐의를 그대로 인정했고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해고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그리고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복직을 명했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정식 소송을 냈다.



회사측은 재판에서 "A씨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의 대외신용도가 훼손돼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해고했다며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사회 통념상 계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죄 판결로 회사 신용과 명예가 실추된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없을뿐더러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위원회 결정으로 복직한 이후 업무가 정상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범죄 사실로 협력업체와 업무가 어려워진다면 해고할 게 아니라 다른 자리로 배치하는 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범죄 유죄 판결 근로자와 일관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앞선 해고 중에도 부당해고사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29 08:31 송고



추천하기

1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16 나의 주식은 "반대표" 엿 먹어라~~ 2015-07-17 0 2848 423
9215 몽구--의선 승계를 위한 합병 주주 투표할 경우, 소액 주주들 외국 헤지펀드에 반대 위임장에 서명할 걸 간 차장 2015-07-17 0 2990 427
9214 현대차라면~ 해고통보 2015-07-17 0 2844 451
9213 오너 무서운 줄만 알았지...소액 주주 무서운 줄 왜 몰랐나? 주주 2015-07-17 0 2806 423
9212 왜 혼수 상태인 이건희가 보유한 주식을 합병 찬성으로 계산하나? 성난 고객 2015-07-17 0 3060 424
9211 총수는,,노무총괄을 해고하라~~ 개판 2015-07-17 0 2777 408
9210 퍼온 글---이런 방안은? 퍼온 글 2015-07-17 0 2800 401
9209 술퍼먹는 노무관리는 한계에 왔다 술접대 2015-07-17 0 2802 413
9208 조선비즈---정몽구 회장의 '뚝심경영' 러시아서 통했다...점유율 20% 차지 보도 2015-07-17 0 2759 412
9207 ㅈㄹ하네 ㅈㄲ는 소리를 하고 있네용~~ ㅈㄹ 2015-07-17 0 2803 429
9206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70 % 폭락했는데 갸우뚱 2015-07-17 0 2858 427
9205 올해의 러시아 국민의 상을 받아 ... 정사모 2015-07-17 0 2804 414
9204 XXX은 외국에는 잘 선심쓰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7 0 2835 414
9203 퍼온 글---보아라 이노션 공모하면 쪽막 찬다고 했는데-- 퍼온 글 2015-07-17 0 2861 404
9202 현대놈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뭘 현대한테 기대를 걸어?? XX 2015-07-17 0 2816 414
9201 더벨---이노션 주관사단, '성과 수수료' 얼마나 받을까공모 흥행 실패 부담... 기사 2015-07-17 0 2822 417
9200 법에 의해 호상했으니, 제헌절이라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호상 2015-07-17 0 2943 409
9199 매일경제---제일모직 주총, 삼성물산과 합병 만장일치 승인(종합) 기사 2015-07-17 0 2703 421
9198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①]“판매에 올인하라”…정몽구 회장 ‘영업이익률 10% 사수’ 특명 보도 2015-07-17 0 2756 444
9197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①]내수·글로벌 동반 침체…‘신차를 성공시켜라’ 기사 2015-07-17 0 2690 425

[first]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