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3    추천:496 2015-09-29 13:21:53
아시아투데이---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아내 통해 보험 가입하게 한 공무원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5-09-29 09:43]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아내가 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었던 A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직무 관련 업자 등 6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는 아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주군은 이 같은 징계사유로 울산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를 해임처분하고 징계대상금액인 2200만원의 4배인 9000만원 상당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울산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처분은 기각, 부가금 처분은 3배인 67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A씨는 “보험계약의 특수성과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해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부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보험계약 특성상 뇌물 액수를 정하기 어렵지만 부인이 얻은 2200만원 상당의 수당으로 볼 수 있어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성실과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뇌물수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부가금처분과 관련해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2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16 이데일리---현대차그룹 정몽구·정의선 父子, 800만대 시대 '질적 성장' 강조 보도 2015-04-20 0 3355 377
7515 퍼온 글 퍼온 글 2015-04-20 0 3478 356
7514 여보슈~ 노무양반!! 빅딜 2015-04-20 1 4065 444
7513 아~ 좋다!! 법인카드 2015-04-20 0 3574 341
7512 MK뉴스---고효율 車연료장치 현대차·GM·르노에 공급 기사 2015-04-19 0 5006 336
7511 총,세균,강철,지리적 차이가 빈곤을 갈랐다 퍼온 글 2015-04-19 1 3493 324
7510 퍼온 글 퍼온 글 2015-04-19 0 3595 401
7509 The men who built America -----OBS 26 퍼온 글 2015-04-19 0 3563 328
7508 The men who built america 퍼온 글 2015-04-19 0 3654 357
750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 직무적성검사 보완·대체 NCS·KOAP 등장.. 취업준비생들 "뭐가 뭔지.." 한숨만 언론 2015-04-19 0 4490 343
7506 에너지경제---"중국 SUV 잡아라"…현대기아·쌍용차 진격 채비 기사 2015-04-19 0 3356 369
7505 파이낸셜뉴스---24일 총파업, 현대車 파업참여 글쎄.. 기사 2015-04-19 0 3407 348
7504 경향신문---단독] 노동부 "현대제철 쇳물 추락사, 안전난간 없어 일어난 산재" 언론 2015-04-19 0 3605 363
7503 서울경제---삼성SDI,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급 또 불발… 재계 1·2위간 자존심 대결? 기사 2015-04-19 0 3334 331
7502 아시아경제---현대차 사람들이 말하는 '아슬란' 기사 2015-04-19 0 3355 354
7501 매일경제---수입차 계열 캐피털만 '쌩쌩' 보도 2015-04-19 0 3550 335
7500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사건25시 2015-04-19 0 3638 331
7499 역시,, 또라이네~~ 보여주기 2015-04-19 0 3582 344
7498 일반직지회가 영속하는 한 노조원 Q 2015-04-19 0 3543 351
7497 원복 시키지 않는 이상... 개작두 2015-04-19 0 3442 342

[first]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