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4    추천:515 2015-09-29 13:26:52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2015-09-29 09:0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30여년 전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제대 이후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정신분열증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에 제외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3년 3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최전방인 강원도 화천군 7사단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이듬해 5월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파편상을 입어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증세가 낫지 않자 제101야전병원(現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돼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뢰폭발 사고를 겪은 이후 침울,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85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직후부터 오물, 비눗물, 담배꽁초 등을 주워먹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일생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문제 없이 마치고 신체 검사에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군에서 겪은 지뢰폭발 사고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25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56 요모양 요꼴 (한 날에 징계 2개 때리다니 ??) PIP 2015-05-21 0 3665 396
7955 발가락 사이 때 만큼도 안 여긴다 비극의 종말 2015-05-21 0 3633 395
7954 현대자동차 ‘초긴장’ 세무조사 2015-05-21 0 3515 404
7953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보도 2015-05-21 0 3113 386
7952 조세 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이어 경신 ‘특별세무조사’…현대차 겨냥? 보도 2015-05-21 0 3448 447
7951 조세금융신문---국세청, (주)서영 특별세무조사…현대자동차 ‘초긴장 신문 2015-05-21 0 3602 416
7950 드디어 부패의 고리가 풀리고 끊길 것인가?? 칼날 2015-05-21 0 3327 376
7949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다 막말 2015-05-21 0 3147 380
794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 2공장 건설계획 이르면 7월 발표앨라배마 등 2~3곳 막판 검토 기사 2015-05-21 0 2971 382
7947 떡볶이 체인점 처럼... 헷갈리우스 2015-05-21 0 3882 364
7946 퍼온 글---실타래를 생산적으로 풀어라 ! 퍼온 글 2015-05-21 0 3144 381
7945 파이낸셜뉴스---이노션 내부일감 수익, 상장 통해 환원할까 신문 2015-05-21 0 3079 385
794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법원 2015-05-21 0 2904 384
7943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법원 2015-05-21 0 3015 363
7942 배신 당한 자와 배신 하는 자 계몽주의 2015-05-21 0 3221 360
7941 12번의 소송과 고발 臣 2015-05-21 0 3287 359
7940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포주 2015-05-21 0 3346 372
7939 2015년 5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5455 373
7938 날 건드려 봐라 야수의 세계 2015-05-20 0 3444 374
7937 왕 노무께! 딸랑딸랑 2015-05-20 0 3458 391

[first]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