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86    추천:515 2015-09-29 13:26:52
노컷뉴스---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2015-09-29 09:0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30여년 전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제대 이후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정신분열증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에 제외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3년 3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최전방인 강원도 화천군 7사단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이듬해 5월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파편상을 입어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증세가 낫지 않자 제101야전병원(現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돼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뢰폭발 사고를 겪은 이후 침울,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85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직후부터 오물, 비눗물, 담배꽁초 등을 주워먹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일생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문제 없이 마치고 신체 검사에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군에서 겪은 지뢰폭발 사고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6 급할게 없다!! 도끼자국 2014-09-16 0 3700 269
4215 참수 당해야지 !! 인간버러지 2014-09-15 0 4047 315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4184 281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4279 269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424 252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766 245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719 249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4033 226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818 252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4047 234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536 250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513 236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3332 227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3168 240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693 234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447 246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4091 292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429 268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5073 258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787 236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