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0    추천:506 2015-09-30 09:51:07
연합뉴스---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원 줘야"



송고시간 | 2015/09/30 05:58



결혼 1년 만에 파경 부부…결혼식·예단 비용 반환 청구는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변태적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지우면서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클럽에서 만나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혼인신고는 미뤘다.



A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씨를 힘들게 했는데, 6개월쯤 지난 어느날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부부관계를 하려다 B씨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채로 따라나갔다. 이날 B씨는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A씨의 상태는 더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줄기차게 요구했다. 몇 달 뒤에도 A씨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로 B씨가 피신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못 돼 둘은 완전히 별거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비 등 3천3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맞소송을 내면서 B씨는 A씨에게 혼수와 예단 등에 쓴 비용 합계 5천200여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봤다.



1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 등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쪽 모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여 동거해 사실혼이 성립했으므로 서로 준 예단과 예물은 상대방 소유로 귀속됐으며 결혼식 비용 역시 무의미한 비용 지출은 아니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으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30 05:58 송고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6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신문 2015-07-17 0 2774 420
9195 머니투데이---[특징주]이노션.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밑돌아 언론 2015-07-17 0 2800 434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839 442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899 426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900 427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780 407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855 457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906 416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2949 405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817 413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842 407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897 416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724 404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746 428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723 423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691 427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675 390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824 403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699 397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901 409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