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07    추천:495 2015-09-30 09:54:58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입력 : 2015.09.30 08:36 | 수정 : 2015.09.30 08:36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버스회사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버스기사 김모씨의 해고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승객이 하차하던 중 버스 문을 닫아 여성 승객 A씨의 발목을 다치게 했다. 원칙적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거쳐 보상해야 했지만 김씨는 무사고 경력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개인합의를 봤다.



김씨는 사고 다음 달 승객 A씨가 버스를 타려 하자 앞문을 열지 않고 승차를 거부했다. 다른 승객 때문에 마지못해 문을 열고서도 이 승객을 향해 "택시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냐", "운전생활 하면서 너 같은 X은 처음이야"라며 욕설을 했다. 정차했을 땐 운전석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 신고됐다.



김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버스 안에서 넘어진 81세 노인과 개인합의를 본 것이 적발돼 결국 지난해 9월 '사고를 숨기고 승객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러나 김씨가 낸 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K사는 소송을 냈다.



중노위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김씨는 "여성 승객이 합의금을 받은 뒤 멀쩡하게 버스 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언한 것"이라며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하고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 승객 다수가 승차거부와 폭언을 목격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개인택시 면허기준인 무사고 경력을 지키려고 반복해 개인합의를 봤다'고 말하는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임의처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56 탐욕 중독증, 목표 중독증, 과잉 기억 증후군 병자 2015-06-21 0 3381 438
8555 세상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5-06-21 0 3359 438
8554 몽구를 부탁해 작가 2015-06-21 0 3172 427
8553 소송의 기쁨을 아는 직원이 되고 말았다 소송 동네 2015-06-21 0 3214 428
8552 탐욕신과 소송신의 대결 소송신 2015-06-21 0 3054 438
8551 표절 !! 창작과 비평 2015-06-21 0 3120 431
8550 퍼온 글---영어 속담 퍼온 글 2015-06-21 0 3479 439
8549 헤럴드경제---엔저, 메르스 그리고 불붙은 夏鬪 기사 2015-06-20 0 3020 431
8548 월드투데이---울산 현대 중공업,메르스는 없다,사망자는 있다 보도 2015-06-20 0 3794 420
8547 방역약 뿌리는 것은 졸한테 맡기고 일만직 2015-06-20 0 3039 417
8546 연합뉴스---[CEO 풍향계]---정몽구 관련 기사 보도 2015-06-20 1 3173 418
8545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요정들의 파티 2015-06-20 0 3279 428
8544 "손가락 만한 노란 리본으로 한국어로 "환영" 이라는 것이 뭔가? 헷갈리우스 2015-06-20 0 3037 416
8543 그를 우매하기가 끝이 없다고 하셨다 ~~ 정재암 2015-06-20 0 3051 419
8542 메르스 경고 옐로우 카드 ??? 갸우뚱 2015-06-20 0 3277 404
8541 사측의 생계형 범죄 ??? 이따위 2015-06-20 0 3160 429
8540 중앙일보---“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전 통일선언문 극비리 준비” 기사 2015-06-20 0 3217 434
8539 중앙일보---뮤지컬 빨래 빨래 2015-06-20 0 3024 452
8538 연합뉴스---法 "간질환으로 숨진 재소자…국가가 적절한 치료 했어야" 법원 2015-06-20 0 2903 430
8537 헤럴드경제---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2015-06-20 0 2923 434

[first] <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