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5    추천:494 2015-09-30 09:54:58
파이낸셜뉴스---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승객에 폭언·승차거부 버스기사 해고 정당"



입력 : 2015.09.30 08:36 | 수정 : 2015.09.30 08:36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버스회사 K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버스기사 김모씨의 해고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승객이 하차하던 중 버스 문을 닫아 여성 승객 A씨의 발목을 다치게 했다. 원칙적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거쳐 보상해야 했지만 김씨는 무사고 경력 때문에 규정을 어기고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개인합의를 봤다.



김씨는 사고 다음 달 승객 A씨가 버스를 타려 하자 앞문을 열지 않고 승차를 거부했다. 다른 승객 때문에 마지못해 문을 열고서도 이 승객을 향해 "택시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냐", "운전생활 하면서 너 같은 X은 처음이야"라며 욕설을 했다. 정차했을 땐 운전석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했다. 결국 김씨는 경찰에 신고됐다.



김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버스 안에서 넘어진 81세 노인과 개인합의를 본 것이 적발돼 결국 지난해 9월 '사고를 숨기고 승객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러나 김씨가 낸 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잇따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K사는 소송을 냈다.



중노위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김씨는 "여성 승객이 합의금을 받은 뒤 멀쩡하게 버스 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언한 것"이라며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하고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 승객 다수가 승차거부와 폭언을 목격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개인택시 면허기준인 무사고 경력을 지키려고 반복해 개인합의를 봤다'고 말하는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임의처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4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76 이제 58+ 알파는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9 0 3444 230
4375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언론 2014-09-19 0 3520 245
4374 서울경제 언론 2014-09-19 0 3181 232
4373 참고자료 현실 2014-09-19 0 3581 202
4372 119 구급대 2014-09-19 0 3448 248
4371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국세납부 많지 않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3318 236
4370 비상 시국선언 경영본부 2014-09-19 0 3700 246
4369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3120 213
4368 삼성전자 '비상경영'…본사 인력 15% 현장 전진배치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3244 228
4367 100년 앞??? 을 내다보고 부동산에 20조원을 퍼붓는다 헷갈리우스 2014-09-19 0 3296 244
4366 멘붕 상태의 원인과 결과는... 점봅니다 2014-09-19 0 3418 235
4365 향후 현대차 그룹에 미칠 반대 저항 세력을 전혀 의식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622 227
4364 ★★★ 첩자,,,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 홍길동 2014-09-19 0 3442 219
4363 56년생!!~둘중에 하나!! 돈돈 2014-09-19 0 4077 230
4362 삼성의 똑똑함을 말한다 레미제라블 2014-09-19 0 3298 232
4361 정몽구는 개인 사재로 3천억원을 지불하고 한전 부지를 완전히 포기하라 레미제라블 2014-09-19 0 3557 286
4360 일반직 , 우리의 신분적 위치는 어디인가? 일반불이 2014-09-19 0 3282 241
4359 '기쁨의 포옹'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원고승 2014-09-19 0 3332 241
4358 하는 짓 도가 넘어... 작가 2014-09-19 0 3414 228
4357 140 개 한전 부지 매입 항전 얘기 게시글과... 항전한전 2014-09-19 0 3558 298

[first]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