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61    추천:511 2015-09-30 18:44:12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최종수정 2015.09.30 11:15 기사입력 2015.09.30 11:15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중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뒀다.



이 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추천하기

1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16 이방원이 아니라 ... 역사학자 2015-07-10 0 3103 441
9015 퍼온 글---현대자동차 중국에서 전년월 대비 31% 하락 퍼온 글 2015-07-10 0 3042 450
9014 퍼온 글---차트가... 퍼온 글 2015-07-10 0 3007 487
9013 퍼온 글---이노션 공모한 투자자들-- 사장을 보고 공모를 해야지 퍼온 글 2015-07-10 0 2964 440
9012 퍼온 글---현대차 구조조정 실시 퍼온 글 2015-07-10 0 4273 434
9011 퍼온 글---현대차 그룹 줄 도산으로 가는구나 퍼온 글 2015-07-10 0 2937 429
9010 퍼온 글---중국 판매량 젓됐다 퍼온 글 2015-07-10 0 2834 431
9009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 퍼온 글 2015-07-10 0 2825 418
9008 퍼온 글---여태 국민들 등많이 쳐먹었잔하아 퍼온 글 2015-07-10 0 2946 426
9007 왕총수는,,,왕노무를 제거하라! 왕총수 2015-07-10 0 4081 413
9006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도대체 2015-07-10 0 2943 424
9005 퍼온 글---더 큰건 한전부지 사들인게 타격이크지.. 퍼온 글 2015-07-10 0 2929 441
9004 퍼온 글---그냥 사지마세요. 퍼온 글 2015-07-10 0 2978 419
9003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pip  해고프로그램! 콜록콜록 2015-07-10 0 3323 439
9002 양아치기업 망해라~~ 2015-07-10 0 3145 459
9001 퍼온 글---어야노? 퍼온 글 2015-07-10 0 3024 431
9000 퍼온 글---99 다가오는군ㅋㅋㅋ 퍼온 글 2015-07-10 0 2987 433
8999 퍼온 글---아니 5만원 퍼온 글 2015-07-10 0 2984 423
8998 퍼온 글---뭔일있나? 현대차[2] 퍼온 글 2015-07-10 0 2959 417
8997 급상승과 개폭락 이사모 2015-07-10 0 2964 449

[first]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