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461    추천:510 2015-09-30 18:44:12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최종수정 2015.09.30 11:15 기사입력 2015.09.30 11:15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중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뒀다. 이 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2304 519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2299 519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2387 516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2314 503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2266 499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2387 496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2379 509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2305 531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2309 509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2434 511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2399 520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2304 509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2260 529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2328 501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2328 518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2339 498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2271 491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2246 542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2340 501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2260 519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