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14    추천:506 2015-10-01 08:32:23
동아일보---‘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신나리 기자

입력 2015-10-01 03:00:00 수정 2015-10-01 03:00:00



시각장애 부부 16억 모았지만, 남편 5년전 가출… 생사도 몰라



아내, 관보 등 게시 ‘공시송달’ 이혼訴… 법원 “위자료에 재산 절반 분할” 판결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모 씨(68)와 최모 씨(59·여) 부부의 생계 수단은 구걸이었다. 1976년 결혼해 4남 3녀를 둔 이들이 30년 넘게 구걸로 모은 재산은 확인된 금액만 15억9200만 원. 부부는 남편 장 씨가 가정의 경제권을 독점하고 자녀들까지 동원해 구걸을 시켜 다툼이 잦았다.



아내는 ‘자녀들만큼은 구걸시키지 말자’며 반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욕설과 손찌검뿐이었다.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장 씨는 자녀들이 장성해 더이상 완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2010년경 시중 은행 4곳에서 현금 12억여 원을 출금해 자취를 감췄다.



실제 장 씨 명의의 순재산은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은행에서 빌린 부동산 대출금까지 합하면 20억 원에 육박했다. 반면 아내 최 씨 이름으로 된 재산은 0원. 최 씨는 거주지는 물론 생사도 알 수 없게 된 남편으로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라도 지켜보겠다는 심정에 이혼을 결심하고 지난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는 최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부가 노력해 형성 또는 유지한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50 대 50으로 해 7억9600만 원씩 나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도 15억여 원이 구걸만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부동산으로 증식된 재산인지, 재산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진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법원 게시판에 사유를 게시하거나 관보 등에 공시해 상대방이 소송 제기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은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내려진다는 점에서 맹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내에 ‘추완 상소’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상대방이 공시송달 이혼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이 집행될 때서야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 항소를 제기해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추천하기

1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56 pip 교육장에  설치된  몰카는 진실을 안다! 사건25시 2015-07-13 0 3343 405
9055 57년생에게! 도끼로찍자 2015-07-13 0 3272 406
9054 출발하기 전 몇줄 추가합니다.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5-07-13 0 3502 412
9053 PIP교육 금일 출발합니다.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07-13 743 3728 413
9052 메르스 조심하세요~ 콜록콜록 2015-07-13 0 3116 387
9051 경향신문---인사혁신처,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기간제 교사 순직신청 ‘반려’ 뉴스 2015-07-12 0 2869 385
9050 카드를 섞을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계몽주의 2015-07-12 0 3034 388
9049 누가 뽑을까? ---경력단절  !! 저승사자 2015-07-12 0 2949 397
9048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2 0 2928 476
9047 건강웰빙---뱃살 늘어날수록 뇌는 조그라든다, 대뇌 보상관련 부위 위축 기사 2015-07-12 0 2824 377
9046 일반직, 자나깨나 회사에 몸 조심하세요~ PIP 2015-07-11 0 3462 401
9045 60세까지 못했다고 슬퍼마라, 일반직들의 목이 건질 건질하다 일만직 2015-07-11 0 3264 406
9044 머니투데이---엔화 2년 만에 최대폭 급락..유보된 엔低 시작된다 ,연말 130엔까지 오를듯 기사 2015-07-11 0 2949 374
9043 왕회장이 현대건설 부도에 쇼크를 맞아 정신이 없듯이 복날 개작두 2015-07-11 0 3093 418
9042 총수를 상대로 고소하세요,, pip교육과  메르스!! 핫라인 2015-07-11 0 3293 418
9041 pip동지들,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콜록콜록 2015-07-11 0 3380 409
9040 현대차의 과욕! 능력없는 놈들이,, 무슨  글로벌 경영이냐? 징비록 2015-07-11 0 3152 433
9039 나, 감동받는다 ~~ 도그 TV 2015-07-11 0 2999 401
9038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11 0 3119 435
9037 왕따 제도 초등학교와 현대차 PIP 제도는 동일하다 PIP 2015-07-11 0 3387 425

[first]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