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0    추천:495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56 제2의 이명박, 김우중, 부품 공장까지 떼로 몰려가서 벌떼 2015-10-02 0 2334 483 10755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5-10-02 0 2224 503 10754 지디넷코리아---美 법원 "현대기아차, 특허 침해 배상해야” 보도 2015-10-02 0 2273 504 10753 스카이데일리---[이슈진단]-폭스바겐 조작 스캔들과 현대차의 확장 호재 보도 2015-10-02 0 2554 524 10752 내일신문---현대차, 국내생산 줄고 해외생산 늘어 보도 2015-10-02 0 2337 506 10751 부디... 다들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아멘 2015-10-02 0 2282 510 10750 청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 통큰해고 2015-10-02 0 2515 504 10749 소송만이 살 길이다!! 구구네 2015-10-02 0 2463 504 10748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2 0 3179 537 10747 똥쌌다! 개코 2015-10-02 0 2531 513 10746 욕망의 눈,코,귀 돈 황제 2015-10-01 0 2765 514 10745 데일리안---자살소동 배관공에 제 돈 250만 원 주고 막은 경찰 기사 2015-10-01 0 2449 499 10744 뉴스토마토---현대차, 9월 5만1954대 판매…전년比 1.2% 증가 보도 2015-10-01 0 2342 509 10743 SBS---"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언론 2015-10-01 0 2342 521 10742 뉴스1---'새옹지마' 현대차..三福 겹치며 주가 어느새 17만원 기사 2015-10-01 0 2357 511 10741 중요~~프라임경제---금속노조 직접 교섭론…'현대차 귀족 파업' 뒷정리 나서나 기사 2015-10-01 0 2378 503 10740 연합뉴스---"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기사 2015-10-01 0 2266 496 10739 시사저널---현대·기아차 '히든 카드' 빼들었다 기사 2015-10-01 0 2568 494 10738 메트로신문---현대차, 9월 39만4861대 판매…전년비 1.2%↑ 보도 2015-10-01 0 2245 508 10737 퍼온 글---쏟아지는 호재폭탄! 퍼온 글 2015-10-01 0 2354 512 [first]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