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2    추천:496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36 현대캐피탈 ㅉㅉㅉㅉ ㅉㅉㅉ 2015-08-31 0 2392 453 10235 현대차 사장 윤갑한 동생 입사청탁 금품수수혐의 검찰 조사 중 ... 보도 2015-08-31 0 2781 458 10234 검찰, 특수부 검사 대거 보강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475 461 10233 동아일보---현대車 일부 딜러, 中서 '절반' 가격으로 파격 할인..왜? 보도 2015-08-31 0 2447 450 10232 윤갑한 반대 반 윤씨 2015-08-31 0 2541 451 10231 주여, 그 놈을 짤라 주소서... 딸랑이 2015-08-31 0 2353 442 10230 경향신문---[기업 연봉 공개]총수가 임원인 대기업, 적자 나도 연봉은 올려 보도 2015-08-31 0 2705 438 10229 형먹고  아우먹고 용감형제 2015-08-31 0 2484 446 10228 현대차 경영층은 이렇다 거의 범법자 수준이다 기요틴 2015-08-31 0 2484 458 10227 울산저널--- 윤갑한 사장 동생 ,취업 청탁 1억원 정도 금품 수수 혐의로 울산 지검 조사중 울산신문 2015-08-31 0 4308 455 10226 윤갑한 동생이 20명으로부터 취업 청탁으로 1억원 정도 돈 받아?? 칼날 2015-08-31 0 2557 435 10225 현대의 원시인들 !!! 망치 2015-08-31 0 2508 449 10224 밝혀진 것 만 20명, 핸드폰, 통장 다 까 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31 0 2480 437 10223 해고 무효 소송 가능 !! 소송 동호회 2015-08-31 0 2434 445 10222 퍼온 글---흉기차 25만원->14만원으로 대폭락 시총 20조원 증발,줄줄줄 퍼온 글 2015-08-31 0 2512 446 10221 퍼온 글---현대차 세일은 언제 하나요?[1] 퍼온 글 2015-08-31 0 2640 449 10220 8월 해외 공장, 생산 판매 실적 임직원 2015-08-31 0 2316 439 10219 한전, 본사 터 현대차에 매각으로 8조 5,427억원 남겼다 와~~ 2015-08-31 0 2407 433 10218 아반떼, Super Normal 광고 멋져~~ 광고쟁이 2015-08-31 0 2378 440 10217 세상 편하네 ㅋㅋㅋ 짝퉁 왕 회장 2015-08-31 0 2344 431 [first]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