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4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16 현대․기아차 3차종 2만8954대 리콜 교통신문 2016-04-19 0 2361 589 12615 "저가 공세에 밀리고 판매 줄고"...현대차. 한국타이어 중국서 고전 조선비즈 2016-04-19 0 2420 575 12614 " 형,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지? 간 차장 2016-04-19 0 2558 587 12613 10분 만에 해줄께, 980원만 줘~~ 아재 개그 2016-04-19 0 2557 556 12612 아, 4.19 ~~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9 0 2242 540 12611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일이라서... 해고 삼형제 2016-04-19 0 2424 575 12610 김종인 대통령 체제로 가자!! 웅비천하 2016-04-19 0 2365 556 12609 퍼온 글---제값받기=똥값받기 퍼온 글 2016-04-19 0 2374 562 12608 정몽구는 왜 간부들에게 욕을 먹는가? 정년 전 해고 2016-04-19 0 2465 565 12607 그는 차기 야당 정부에서 청문회에 불려나올 것이야 비단장수 왕서방 2016-04-19 0 2394 546 12606 전 직원에게 1억원이라는 돈을 줄 수 있는데 임직원 2016-04-19 0 2444 550 12605 ES 기아차 나온 후 , 기아차 엄청 더 좋아졌다 총괄 회장 2016-04-19 0 2341 533 12604 미친 왕 불알 개그 ㅎㅎㅎ 2016-04-19 0 2417 547 12603 몰골 흉한 놈과 \\털 빠진 xx 없는 놈이 붙어서...원 ~참 !! 아재 개그 2016-04-19 0 2408 545 12602 야 ~ 그만 웃겨라~~ ㅁ ㄱ 스타일 !! 몽팔 2016-04-19 0 2547 559 12601 그 놈의 불알 소리 !! 불알 선생 2016-04-19 0 2337 555 12600 퍼온 글---현대차 오늘 빨간불 들어오면 털고 빠질것 퍼온 글 2016-04-19 0 2335 558 12599 우린 정말 안전할까?? 난 부양 가족이 많아~~ 깨어난 포스 2016-04-19 1 2370 562 12598 현대차 105층 신사옥 옥상에 '대공방어진지' 구축한다 머니투데이 2016-04-19 0 2508 574 12597 현기차 정말 대단하다 임직원 2016-04-19 0 2340 552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