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3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6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신문
2015-07-17
0
2786
420
9195
머니투데이---[특징주]이노션.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밑돌아
언론
2015-07-17
0
2812
434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851
442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912
426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913
427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792
407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867
457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919
416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2959
405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829
413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854
407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909
416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737
404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759
428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736
423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704
427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688
390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838
403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713
397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915
410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