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33    추천:494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19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74 해외 법인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2560 410 9073 연합뉴스---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 기사 2015-07-13 0 2836 432 9072 디지털타임즈---현대차 "판매 확대로 위기돌파" 보도 2015-07-13 0 2486 390 9071 경향신문---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라인이 열흘간 멈춰선 이유는? 보도 2015-07-13 0 2635 388 9070 서울경제--- "수많은 어려움 극복… 현대차 더 강해질 것" 보도 2015-07-13 0 2360 390 9069 여성소비자신문---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기사 2015-07-13 0 2430 398 9068 로이슈---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법원 2015-07-13 0 2438 401 9067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언론 2015-07-13 0 2344 394 9066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2015-07-13 0 2237 391 9065 <긴급> 아슬란 판매증대(안) 꿩먹고알먹고 2015-07-13 0 2674 405 9064 에쿠스 이름 바꾼다고? 꼼수들의 야합 2015-07-13 0 2606 406 9063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3 0 2304 399 9062 이런다고 회사가 살아나나? 갸우뚱 2015-07-13 0 2498 402 9061 당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악마의 똥물 2015-07-13 0 2464 401 9060 퍼온 글---추락의 현대차, 왜 추락하게 되었나? 퍼온 글 2015-07-13 0 2473 397 9059 謹     弔           ☆о³°```″´·, ☆о³°``` 2015-07-13 0 2635 391 9058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PIP불법 해고 2015-07-13 0 3450 408 9057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5-07-13 0 2431 405 9056 pip 교육장에  설치된  몰카는 진실을 안다! 사건25시 2015-07-13 0 2817 396 9055 57년생에게! 도끼로찍자 2015-07-13 0 2743 398 [first]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