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0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96 올해 750만대 판매 가능할까? 해외공장 돌려막기 2016-04-07 0 2170 523 12495 현대차, 2분기 영업익 1조7800억원 전망-흥국증권 뉴스토마토 2016-04-07 0 2177 536 12494 풍전등화 같은 꼴 !! 몽팔 2016-04-07 0 2156 550 12493 충격 !!~~ 현대차 1분기 해외판매 전년대비 약 8 % 감소 !! 아뿔싸 2016-04-07 0 2143 533 12492 역시 삼성은 인재가 많아 아이큐 2016-04-07 0 2426 520 12491 한전 1/4분기 영업익 3조3천억원은 현대차의 2.3 배를 거뒀다 재벌 감별사 2016-04-07 0 2324 561 12490 '삼성전자 웃고, 현대차 울고' 파이낸셜뉴스 2016-04-07 0 2271 545 12489 ■ 현대차 3형제, 실적 '먹구름' 파이낸셜뉴스 2016-04-07 0 2210 557 12488 중요~~테슬라 '모델 3' 돌풍에 긴장하는 현대·기아차..반등하던 주가도 다시 내리막 조선비즈 2016-04-07 10 2527 552 12487 \\\,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역사학자 2016-04-07 0 2381 554 12486 퍼온 글---몽은 곧 홀로 떠날 테고 임원들 퍼온 글 2016-04-07 0 2294 549 12485 春鬪 코앞… 현대차 노조 내부잡음 울산제일일보 2016-04-07 0 2277 550 12484 현대차, 내수 평균판매단가 해외보다 4.6배 높다 전자신문 2016-04-07 0 2243 532 12483 현대차 노조, 그룹계열사 노조와 공동교섭 추진 울산매일 2016-04-07 0 2316 532 12482 현대차그룹사 17개 노조, 고용안정 등 요구…‘공동교섭’ 효과낼까 경향신문 2016-04-07 0 2201 521 12481 현대차, 승용 점유율 30%선 무너지나 오토타임즈 2016-04-07 0 2202 536 12480 재수없으면 일반해고법 통과 !!~~ 정년 전 해고 2016-04-06 0 2364 546 12479 당신은 회사에서 필요없는 사람이다 해고부 2016-04-06 0 2243 524 12478 연합뉴스TV---CCTV로 의붓딸 감시ㆍ학대 '팥쥐 엄마’ 연합뉴스 2016-04-06 0 2196 554 12477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할 것..목표가↓"-대신 한국경제 2016-04-06 0 2172 546 [first]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