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23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96 이재용-주형환..중국 혁신의 등에 올라탄다 조선비즈 2016-03-26 1 2184 557 12395 능력자들은 빨리 중국으로 튀어라~~ 능력자들 2016-03-26 0 2169 557 12394 퍼온 글---현대차 3년동안 영업이익 2조원 감소..해마다 7000억씩 감소. 퍼온 글 2016-03-26 0 2280 570 12393 현대차 하나로는 부족하다[박영균의 활쏘기] 박영균 퍼온 글 2016-03-25 0 2390 578 12392 '수출 견인차' 시동 꺼지나..車·전자·반도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 조선비즈 2016-03-25 0 2248 537 12391 이제 남은 건 모두 폭망 뿐... 아사리 판 2016-03-25 0 2173 547 12390 매수 해도 매도 하면 퍼온 글 2016-03-25 0 2195 572 12389 현대차 7분기 연속 어닝쇼크..부도 가능성 없나?[11] 퍼온 글 2016-03-25 1 2327 534 12388 더- 비참한 것은 싸움,그의 운명 2016-03-24 1 2345 533 12387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서울경제 2016-03-16 0 2381 533 12386 퍼온 글---올해부터 한미 FTA 실질 혜택 퍼온 글 2016-03-16 0 2329 519 12385 퍼온 글---트러스트 자산운용 정몽구,정의선 이사선임 반대(머니투데이) 퍼온 글 2016-03-16 0 2351 528 12384 사외이사 삼성은 장·차관, 현대차는 감독기관 선호 뉴스1 2016-03-10 0 2179 529 12383 현대차그룹은 감독기관 경력 비중이 75%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6-03-10 0 2269 529 12382 [중국통] 中 2월 수출 쇼크..'경착륙' 현실 되나 SBSCNBC 2016-03-09 0 2375 532 12381 ◇ 현대차 위기,중국산 자동차 대비 가격이 2.5배 비싸고, 현지 생산도 감소, 수출 50 % 급감, 감산을 고민 중 SBSCNBC 2016-03-09 0 2429 526 12380 퍼온 글---현대차 빨간불 들어올때 빨리 털고 빠져야[2] 퍼온 글 2016-03-09 0 2259 536 12379 퍼온 글---현대차 노조가 문제가 아니라 정몽구가 문제다[5] 퍼온 글 2016-03-09 0 2300 546 12378 퍼온 글---반토막 현대차 주주들도 채찍을 들어야 할때다. 퍼온 글 2016-03-09 0 2247 558 12377 퍼온 글---순이익 9조->6조로 망해가는 현대차!! 퍼온 글 2016-03-09 0 2299 558 [first]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