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8    추천:495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5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한전에 뒤쳐진다.강력매도. 퍼온 글 2015-04-13 0 3154 341 7355 또 영감탱이 숫골당 2015-04-13 0 3092 344 7354 삼성의 유인책 점봅니다 2015-04-13 0 3206 341 7353 퍼온 글---서울의료원 부지 퍼온 글 2015-04-13 0 3221 333 7352 퍼온 글---한전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퍼온 글 2015-04-13 0 3149 345 7351 서울경제---감정가 1조 '서울의료원 부지' 분리매각현대차 본사 인근 노른자위 땅 기사 2015-04-13 0 3263 328 7350 이데일리---[車엿보기]현대도 도요타도…터보엔진이 뭐길래 기사 2015-04-13 0 3552 325 7349 KBS---삼성역 ‘사통팔달’…“20년간 일대 공사판” 언론 2015-04-13 0 3151 348 7348 TV조선---[뉴스특보] 삼성동 '서울의료원 땅'…삼성-현대차 '錢의 전쟁' 2라운드? 언론 2015-04-13 0 3460 319 7347 MK뉴스---삼성동 서울의료원 땅 통째로 판다 기사 2015-04-13 0 3242 328 7346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승계 탄력받나…정의선 부회장에 힘 실어주기에 ‘올인’ 퍼온 글 2015-04-11 0 3610 347 7345 한국경제---진격의 현대·기아차, 미·유럽·중국 판매 '순풍' 언론 2015-04-11 0 3400 352 7344 JTBC---[팩트체크] 임직원 평균의 143 배…CEO 적정 연봉은? 언론 2015-04-11 0 3746 377 7343 전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2015.4.9 기사 2015-04-11 0 3016 307 7342 인생은 돌고 돈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1 0 3239 320 7341 이번 사건은 일반직 2015-04-11 0 3185 377 7340 인간이 왜 교만하고 까부는 지를 아는가요? 점봅니다 2015-04-10 0 3117 331 7339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일반직지회의 이름으로... 참여 노조원 2015-04-10 0 3501 330 7338 서울 부동산 반값 중개료 기사 2015-04-10 0 3258 382 7337 경기도 부동산 반값 수수료 퍼온 글 2015-04-10 0 3188 338 [first] <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