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5    추천:495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2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56 극렬한 배신감, 파산 일보 직전, 한국경제는 추락 중 회사에 당한 자 2015-03-27 0 3109 320 7055 임금 피크제, 구조 조정의 비애 비극의 종말 2015-03-27 0 3399 295 7054 영업 장부와 CCTV 까지 압수해서 조사중...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26 0 3793 317 7053 총수는 그때 무슨일이~~ 귀마개 2015-03-26 0 3351 317 7052 한 끼 39만원 + 영대게도 이상하게 집어 입에 넣어 주기로 XX 2015-03-26 0 4753 336 7051 조선일보---공정위, 현대차에 부품값 담한합 일본업체 등 적발..35억 과징금 언론 2015-03-26 0 3030 308 7050 연합뉴스---삼성전자 광고선전비 '뚝'…현대차는 늘려(종합) 기사 2015-03-26 0 2970 314 7049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돈만네 2015-03-26 0 3273 327 7048 JTBC 8시뉴스---이상한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 유출, 11조 2천억원 마이너스 회계처리 보도 2015-03-26 0 3949 311 7047 덩치만 키운다고 회사가 잘 될까? 이따위 2015-03-26 0 3191 283 7046 이제 어찌 하오리까? 점봅니다 2015-03-26 0 3284 306 7045 노조가 부러우면서... 일반불이 2015-03-26 0 3298 292 7044 조선일보---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은 해고 사유"…직장 '싸움닭'의 말로 보도 2015-03-25 0 2919 304 7043 조선일보---인문대卒 90%가 논다는 '인·구·론' 시대… 6㎡ 토스트집 차린 인문대 首席졸업생 기사 2015-03-25 0 3556 301 7042 수입은?? 임직원 2015-03-25 0 3025 295 7041 법원, 현대차 명예훼손 무죄! [32] 보도 2015-03-25 0 3537 314 7040 글로벌이코노믹---현대차그룹, ‘포스트 800만대’의 주역 현지전략차 - 중국편(2) 언론 2015-03-25 0 3089 311 7039 아시아경제---CGS, "현대차그룹 주가부진, 무기력한 지배구조가 불렀다“ 보도 2015-03-25 0 2771 307 7038 감사원 성매매 접대에 한전이 제공,  그 뒤에는 \\\ 가 있었다 XX 2015-03-25 0 5102 295 7037 직위 해제 헷갈리우스 2015-03-25 0 3138 317 [first]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