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1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76 美법원, 현대차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감액… 2억4000만$→7300만$ 보도 2015-03-12 0 3225 317 6875 벌려 봐!  빨아줄께!! 짝뻘남 2015-03-12 0 3537 303 6874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현직 간부, 잇따라 집행부 비판 보도 2015-03-12 0 3120 299 6873 효도가 아니라 똥구멍도 핥겠다 그림자 2015-03-12 0 3635 298 6872 정의선에 대한 TV 방송,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꼴이고, 무슨 뜻인가? 헷갈리우스 2015-03-12 0 3274 300 6871 퍼온 글---우리가 몰랐던 사실~~~ 퍼온 글 2015-03-12 0 3035 267 6870 다시 똑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계몽주의 2015-03-12 0 3337 286 6869 파이낸셜투데이---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해져 내부 고발 2015-03-12 0 3132 301 6868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내부 고발 2015-03-12 0 2938 282 6867 권모술수 낯 2015-03-12 0 3032 249 6866 엉뚱한 한 방에 상대방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다 레미제라블 2015-03-12 0 3104 277 6865 성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성난 고객 2015-03-12 0 3170 276 6864 <개찐도찐> 일반사원만 골라 해고시키고 살인자 2015-03-12 0 3294 298 6863 소송 소송왕 2015-03-12 0 3195 284 6862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언론 2015-03-12 0 3116 306 686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기사 2015-03-12 0 3265 283 6860 퍼온 글---황당한 바지 사건 ,한인 세탁소 소송 퍼온 글 2015-03-12 0 4513 287 6859 퍼온 글---맥도날드 할머니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Punitive Damages) 퍼온 글 2015-03-12 0 3914 295 6858 경향신문---겨우내 덮고 입던 이불·옷 세탁·보관 요령… 오리털이불은 세탁 전 헹굼·탈수 기사 2015-03-12 0 3836 291 6857 경향신문---은퇴 다음날 궁금한 것들… 퇴직급여, 연금수령이 유리 기사 2015-03-12 0 3212 298 [first]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