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69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277 312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499 308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206 322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3725 313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460 312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566 297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671 298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454 297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3828 298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280 295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188 286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467 299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3721 286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3947 273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363 290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232 285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3970 319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073 298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504 289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3722 321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