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4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3330 282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3717 272 6394 주가가 그냥 30-40 % 정도 폭락해야 인수 가능하다 점봅니다 2015-02-09 0 3301 302 6393 성추행 공식 일심일심일심 2015-02-08 0 4012 271 6392 경향신문---여승무원에 ‘성희롱·막말’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언론 2015-02-08 0 3400 270 6391 JTBC---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법원 "대한한공 사무장 파면 정당" 보도 2015-02-08 0 3215 282 6390 뉴스천지---성희롱 발언에 막말까지’ 항공사 사무장 파면 정당 기사 2015-02-08 0 3230 300 6389 팝뉴스---박창진 사무장, 지옥의 스케쥴 과로로 쓰러져... 기사 2015-02-08 0 3275 272 6388 " 회사가 너무 무서워서 이런데서 근무 못합니다 !" XX 2015-02-08 0 3680 286 6387 시장점유율은 19.9999999999999999999%다<경고서한> 행복지킴이 2015-02-08 0 3594 259 6386 퍼온 글---현대차, 미쿡서 제로금리 [15] 퍼온 글 2015-02-08 0 3678 279 6385 글로비스 지분 29.9999999999999 99999999999 2015-02-08 0 3228 281 638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초고층 개발사업 (115층 571M) 초읽기 퍼온 글 2015-02-08 0 3513 260 6383 미디어충청---현대차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판결 따라 교섭 새판 짠다 보도 2015-02-08 0 3186 270 6382 서울경제---현대차의 위기의식실적부진 판매직원에 경고성 편지로 분발 촉구 보도 2015-02-08 0 3429 279 6381 퍼온 글---현대차 이럴수가 !!!! 충격 퍼온 글 2015-02-08 0 3479 261 6380 또 한 건했다 참여 노조원 2015-02-07 0 3413 293 6379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작가 2015-02-07 0 3316 309 6378 어떤 사람은... 계몽주의 2015-02-07 0 3416 273 6377 그대들의 인생은 쪽팔림의 연속이리라 연꽃이 필 무렵 2015-02-07 0 3869 312 [first]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