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4    추천:497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6 퍼온 글---현대차 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퍼온 글 2015-01-31 0 3290 267 6295 나, 지잠에서, 지방에서, 공장에서 근무할래~~ 점봅니다 2015-01-31 0 3436 248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3389 256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3377 239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3043 266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3406 295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3206 268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3294 254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3498 267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3234 258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3359 233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3078 279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3816 281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3199 270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3425 268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3135 249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3597 270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3456 271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3650 278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4181 280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