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73    추천:491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54 중요~~현대차, 조향장치 고장에 '리콜' 대신 '부품 교체' 땜질 대응 논란 여성소비자신문 2016-02-19 2 1999 551 12253 [단독] 현대차 MDPS 결함…현대모비스가 제공 에너지경제 2016-02-19 0 2033 540 12252 퍼온 글---점점 현기차 인식이 나빠지는데..[2] 퍼온 글 2016-02-19 0 1858 530 12251 인터뷰] '현대차 저격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시사저널 2016-02-19 0 2032 562 12250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2-18 0 1780 519 12249 이게 무슨 소리인가? ㅎㅎㅎ 2016-02-18 0 1936 530 12248 한 놈이 왈... "누구 탓으로 책임을 묻지를 말고..." 정년 전 해고 2016-02-18 1 1795 508 12247 크라이슬러,국제, 경남기업,현대차??? 재벌 감별사 2016-02-18 0 1933 538 12246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포커스뉴스 2016-02-18 0 1753 516 12245 안철수 오늘 국회 연설문 뉴시스 2016-02-18 0 1817 531 12244 눈에 힘주고 엄청 무섭게 연설하네 간 차장 2016-02-18 0 1966 525 12243 SK 광고 기획자를 영업해서 싸악 바꿔라 광고쟁이 2016-02-18 0 1926 535 12242 그랜져 광고가 왜 이 모양인가? 광고쟁이 2016-02-18 0 1923 510 12241 회사가 과거 지향적으로 우울할 수 없는 까닭은 우울해 2016-02-18 0 1783 538 12240 그랜져광고 송---전인권-걱정 말아요 그대(가사) 광고쟁이 2016-02-18 0 4133 549 12239 역시 놀랍다 !! 헷갈리우스 2016-02-18 0 1956 535 12238 간신처럼 살면 입술이 터진다 인간 감별사 2016-02-18 0 1859 532 12237 대장부 사나이답게... 하리마오 2016-02-18 0 1889 524 12236 ‘퇴장 명령’ 심판에게 항의 대신 총격, 주심 사망 스포츠한국 2016-02-17 0 1766 539 12235 참으로 한심하다 ㅉㅉㅉ 105층 사옥??? 임직원 2016-02-17 0 1782 529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