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22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36 조선일보---정몽구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무산된 이유는 언론 2015-01-13 0 3751 261 5935 경향신문---정의선, "글로비스 지분 매각, 경영권 승계 목적 아냐 언론 2015-01-13 0 3218 268 5934 머니투데이방송---글로비스 '下'…삼성 SK 지배구조株도 흔들 보도 2015-01-13 0 3215 253 5933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 무산…정몽구 부자 다음 행보는 보도 2015-01-13 0 3257 250 5932 어떻게 되나??? 일반직 2015-01-13 0 3219 236 5931 현대차는 돌들만 모인 돌산인가??? 무속인 2015-01-13 0 3519 254 5930 얼굴을 상상 하니 왠지 기분이 좋다 !!! 점봅니다 2015-01-13 0 3336 246 5929 기껏해야 1,2 차 방정식 풀 정도 임직원 2015-01-13 0 3291 241 5928 아주경제---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무산 기사 2015-01-13 0 3391 228 5927 퍼온 글---현대글로비스(086280) - 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 13% 매각[4] 퍼온 글 2015-01-13 0 3114 231 5926 연합뉴스---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승계작업 신호탄? 보도 2015-01-12 0 3462 261 5925 한겨레---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 신호탄 보도 2015-01-12 0 3565 260 5924 노조지부를 응징해야 합니다!! 투쟁..투쟁 2015-01-12 1 3992 268 5923 한국경제---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개편주 '훈풍' 보도 2015-01-12 0 3463 247 5922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2015-01-12 0 3899 267 5921 금리인하 임박 일반불이 2015-01-12 0 3689 276 5920 현기차 향후 5년내 큰 도전에 직면한다고 예측함 점봅니다 2015-01-12 0 3757 254 5919 퍼온 글---현대차 81조 .jpg 퍼온 글 2015-01-12 0 3474 264 5918 정몽구 지근거리에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기업 기사 2015-01-12 0 4831 262 5917 금주의 불행 기업으로 현대기아차를 선정하고... 일심일심일심 2015-01-12 0 4422 271 [first]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