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7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6 회사창립기념일  과장 차장들 연차휴가 내라는데 너무한다 2014-12-31 0 4724 330 5795 미디어충청---“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기사 2014-12-31 0 3300 304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3644 261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3284 275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3135 235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3265 252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3170 257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3188 293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3179 259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3077 264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3075 266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745 275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3270 287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5020 332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3557 261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3732 258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3697 265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3447 263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4001 287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4033 277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