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13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16 현대자동차(주)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보도 2014-10-23 0 4170 254 4915 연합뉴스---현대글로비스 연내 북극항로 운항 최종 무산 보도 2014-10-22 0 3618 257 4914 연합뉴스---작년 '황혼 이혼' 역대 최다…결혼은 3년째 감소 보도 2014-10-22 0 3069 245 4913 YTN---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 기사 2014-10-22 0 3383 221 4912 답글 퍼온 글 2014-10-22 0 3562 269 4911 퍼온 글--현대차 폭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퍼온 글 2014-10-22 0 3951 231 4910 돈 많다고 소문나면 임직원 2014-10-22 0 3451 240 4909 캐피탈, 카드 인수하면 정년 구원파 2014-10-22 0 3400 215 4908 이미 공지된 아슬란 신차 발표가 큰 뉴스가 아니다 점봅니다 2014-10-22 0 4016 236 4907 일반직들 많이 짜를텐데 걱정입니다 무속인 2014-10-22 0 3530 227 4906 언젠가는 쪽박 차는 날이 있을 거다 간부 2014-10-22 0 3441 208 4905 퍼온 글---반토막 퍼온 글 2014-10-22 0 3533 216 4904 그 누가 회사 부도를 막을 수 있겠소 비극의 종말 2014-10-22 0 3583 219 4903 내일 주식 박살난다 무속인 2014-10-22 0 3377 221 4902 세상은 늘 공평하다 노조원 Q 2014-10-22 0 3344 220 4901 내일 실적 일반직 2014-10-22 0 3300 278 4900 아시아경제---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인수 조회공시 보도 2014-10-22 0 3657 228 4899 이데일리---악재 겹친 현대차 '브레이크 없는 하락' 언론 2014-10-22 0 3297 206 4898 퍼온 글--lg화학 처럼 현대차도 낼 하한가로 곧 두박 친다 퍼온 글 2014-10-22 0 3704 227 4897 퍼온 글---루머처럼 번지는 뉴스들 [1] 퍼온 글 2014-10-22 0 3268 227 [first]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