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17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6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 엉아가 일전에,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7 0 4008 232
4615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7 0 3550 231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3255 233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698 215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454 205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3309 239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3179 248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3263 234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457 241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3301 245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620 228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493 235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3178 245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666 229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675 255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590 263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567 228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702 216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4286 240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896 264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