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0    추천:500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36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보도 2014-09-18 0 3338 253
4335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MBC 뉴스 보도 2014-09-18 0 3294 287
4334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152 241
4333 우리는 오늘 악마를 보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544 257
4332 '해고자복직' 농성 씨앤앰 하청근로자 67명 경찰 연행--- sbs 언론 2014-09-18 0 3023 237
4331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왜 주가폭락? 퍼온 글 2014-09-18 0 3187 239
4330 '한전부지' 현대차, 10조 원에 낙찰…"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만들 것" 뭔가 보니 '깜짝' ---MBN 뉴스 퍼온 글 2014-09-18 0 3094 227
4329 현대차, 한전 본사부지 낙찰…한전, 넉넉한 재원 확보 부채감축 조기달성 기대감---디지털뉴스 보도 2014-09-18 0 3022 237
4328 현대차 한전부지 ‘올인’ 쓴 웃음 삼성---위클리 오늘 보도 2014-09-18 0 3224 232
4327 MK 구원파가 등장하는가? 정년 구원파 2014-09-18 0 3130 239
4326 재벌 6-7세까지 이어진다는 건가? 우리형 2014-09-18 0 3194 226
4325 앞으로 5년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점봅니다 2014-09-18 0 3381 230
4324 회사 볼쌍 사나울텐데요~~ 점봅니다 2014-09-18 0 3049 215
4323 쓰레기통에 처박힌 우크라이나 의원, 봉변당한 이유는 ---mbn 뉴스 보도 2014-09-18 0 3066 215
4322 우리 회사도 이렇게 처리할 놈들이 많지요 일반직 2014-09-18 0 3059 246
4321 한전 터 현대차 손에…‘무리한 출혈’ 우려부터 나와 ---한겨레 보도 2014-09-18 0 3018 209
4320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보도 2014-09-18 0 2968 209
4319 진리와 정의 간부직 2014-09-18 0 3114 224
4318 현대차 직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188 225
4317 당신이 내 남편 이라면...,  당신이 내 처 라면... 계몽주의 2014-09-18 0 3574 226

[first]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