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2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16 <애널> 현대차 주식을 평가하다!! 대박 2014-09-18 0 3611 254
4315 현대차는  따~악 ~!   끄읕 !!~~ 노인네 2014-09-18 0 3358 270
4314 통큰남자 몽묭 2014-09-18 0 3218 247
4313 노병, 총수, *** 의 말 계몽주의 2014-09-18 0 3179 226
4312 아무도 안 다가갈 것이고,중역들도 30% 이상 날라가겠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235 220
4311 <소송결과>  비정규직과 일반사원은 노예취급하다니 서울중앙지법 2014-09-18 0 3194 251
4310 큰일 났다 ~~ 우리형이 몽구형인데... 몽구형 2014-09-18 0 3389 249
4309 정몽구씨는 짠돌이로 유명한데... 왜??? 2014-09-18 0 3171 245
4308 현대차 주가 10만원 이하로 하락할듯... 주총에서 좀 봅시다 우리형 2014-09-18 0 3175 231
4307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의 끝은 모두가 절대적인 비극이다 칼날 2014-09-18 0 3795 236
4306 현대 관계자의 말!!     "그 밥에 그 나물" 판결 2014-09-18 0 3345 239
4305 현명하십니다 일반직 2014-09-18 0 3022 246
4304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CY 2014-09-18 0 3103 217
4303 현대차 허공 6-7조원 때문에 정치권에서 걱정 !!! 항전한전 2014-09-18 0 3093 220
4302 총 건물 준공 비용 약 17-18조원 예상 헷갈리우스 2014-09-18 0 3301 252
4301 노동조합은 임금을 더 요구하라!! 협상결렬 2014-09-18 0 3418 252
4300 *** 상대로 회사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합니까? 직원 2014-09-18 0 3119 229
4299 <네티즌 의견>  그저,,웃음이 나온다!! 하하하~~~~~~~~ 조롱꺼리 2014-09-18 0 3057 216
4298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040 220
4297 나같으면 5조 111만원 적어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간부직 2014-09-18 0 3016 236

[first]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