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36    추천:499 2015-10-03 11:48:2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연합뉴스TV | 왕지웅 | 입력 2015.10.03. 09:30 매달 자동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지를 하고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엠넷을 운영하는 CJ 이엔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결제는 기존 계약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새로 바뀐 조건에서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16 거짓 사과..'해고자 복직' 시늉만 하다 갑찔 2016-01-05 0 2344 535 11615 직원들이 고맙다는데 회장님 2016-01-05 0 2370 531 11614 이건 연설 소리라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05 0 2374 529 11613 HMC 증권 드디어 자사주 매입 시작하나? 주주 2016-01-05 0 2296 515 11612 중국에 엄청나게 진출한 현기차 큰 위기 온다 선지자 2016-01-05 0 2460 519 11611 퍼온 글--- (공시)현대차 자사주 1.256.300주 취득(187.188.700.000원) 퍼온 글 2016-01-05 0 2309 543 11610 곧, 직원들 배당 126만주가 쏟아질 까? 주주 2016-01-05 1 2329 537 11609 매사를 제멋대로 하는 불편한 몽구씨(절대로 친절한 자가 아님) 총괄 회장 2016-01-05 0 2288 535 11608 판매량보다는 질적인 판매를 강조 !! 정사모 2016-01-05 0 2263 529 11607 대기업, 새해에 공격보다는 방어 전략에 치중 재벌 해체 2016-01-05 0 2297 529 11606 <특명> 생산량 줄이지 말구 노무수장을 제거하라~ 몽짱 2016-01-05 0 2313 506 11605 넌, 해고됐지만    난, 재계약했어! 몽조아 2016-01-05 0 2447 511 11604 구석기그룹의 직원들... 고대그룹 2016-01-04 0 2309 520 11603 애플,구글,삼전,LG의 하청업체로... 폭망갑 2016-01-04 0 2312 477 11602 올해는 go~ go~ 씽~씽~ 막가파 2016-01-04 0 2251 487 11601 세계 400 대 부호 65 %가 자수성가형인데, 한국은 제로 몽팔 2016-01-04 0 2426 510 11600 그 노인네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탐욕이 통 커서 아뿔싸 2016-01-04 0 2311 491 11599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   해고자는 꼭^^소송하세요~ pip2016 2016-01-04 0 2272 481 11598 정몽구 현대차회장 "813만대 달성 최선"..위기감 강조 시사저널 2016-01-04 0 2250 523 11597 또 우리한테 겁주네 긴다마 2016-01-04 0 2259 493 [first]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