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0    추천:530 2015-10-04 18:47:26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송고시간 | 2015/10/04 06:00



"장기 입원·거액 보험금 수령, 계약 무효 사유 안 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몫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24일 매달 4만7천250원을 내면 암 진단 시 1천만원 특약 등이 포함된 신협의 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8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가입한 8개의 보험을 위해 매달 40만2천951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후 그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신협으로부터 2천658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천609만2천여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들었다며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보장 내용이 비슷한 8건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월 4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부터 김씨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해 지급했다"며 "김씨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보장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6:00 송고



추천하기

2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56 현대차 현장신문 들풀 제96호 총파업 망치를 때려라 퍼온글 2015-04-24 0 3828 362
7555 현대차지부 총파업 불참은 지부장 개인의 선언 일뿐이다 퍼온글 2015-04-24 0 3540 366
7554 금속노동조합 조합원 의무 조합원 2015-04-24 0 4013 386
7553 부끄럽지 않은가? 어처구니 2015-04-24 0 3444 370
7552 늙은 유치원생들 요정들의 파티 2015-04-23 0 3721 350
7551 현대자동차 판매부진 대책회의 꿀엿 2015-04-23 0 4079 411
7550 대우GM 차는 ?? 현대차는 ?? XX 2015-04-23 0 3482 349
7549 퍼온 글---현대차, 201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퍼온 글 2015-04-23 0 3446 333
7548 머니위크---원·엔 환율 '900원' 붕괴, 일본기업 '파란불' 한국기업 '빨간불' 기사 2015-04-23 0 3380 335
7547 머니투데이---현대차, 매출 20.94조·영업익 1.59조.. 전기比 ↓ 기사 2015-04-23 0 3578 317
7546 교통신문---현대차그룹, 제2의 ‘중동 붐’ 일으킨다 언론 2015-04-23 0 3316 358
7545 SBSCNBC---[그건 이렇습니다] 현대차 위기론…국내車 산업 위기로 번질까 방송 2015-04-23 0 3423 347
7544 시사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지분 보유 계열사 4년간 순익 급증 보도 2015-04-23 0 3219 356
7543 한국경제---현대차, 중국 공장 증설 절실했던 이유 보도 2015-04-23 0 3297 336
7542 이 짓들 하면서 회사돈 맘대로 쳐 먹다가 비극의 종말 2015-04-23 0 3397 359
7541 "이런 막장"은 회장직에서 쫓아 내야 마땅하다 파문 2015-04-23 0 3612 341
7540 보기 싫은 놈은 pip교육 보내 점수 조작하면-----> 해고 양아치집단 2015-04-22 0 3864 340
7539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희안한회사 2015-04-22 0 3973 347
7538 점심은 법인카드로,,, 식대는 반납해야 하나? 해고사유 2015-04-22 0 3943 342
7537 美 공장서 총격 사건 당황 2015-04-22 0 3625 333

[first] <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