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2    추천:529 2015-10-04 18:47:26
연합뉴스---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법원 "보험금 수억원 받아도 사기 입증은 보험사 몫"



송고시간 | 2015/10/04 06:00



"장기 입원·거액 보험금 수령, 계약 무효 사유 안 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비슷한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기를 입증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몫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2월 24일 매달 4만7천250원을 내면 암 진단 시 1천만원 특약 등이 포함된 신협의 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8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가입한 8개의 보험을 위해 매달 40만2천951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후 그는 2004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신협으로부터 2천658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천609만2천여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들었다며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보장 내용이 비슷한 8건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월 4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한 뒤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고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2002년부터 김씨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해 지급했다"며 "김씨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더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보장 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일상생활 중 다치거나 교통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6:00 송고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63 248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18 248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255 219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3210 247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562 261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425 268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605 240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765 257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690 244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365 25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514 238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067 241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71 235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385 233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193 260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523 257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509 228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3210 247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350 23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3146 278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