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93    추천:526 2015-10-04 18:53:03
연합뉴스---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법원 "중앙경찰학교 사격점수 미달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송고시간 | 2015/10/04 06:02



"국민 생명·안전 지켜야 할 경찰, 사격능력은 필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격점수 미달로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신임경찰 교육생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A씨는 큰 탈 없이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께 시행한 사격평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며칠 간의 간격을 두고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된 사격평가에서 각각 76점, 114점, 135점을 획득했다.



사격평가를 통과하려면 합계 점수가 600점 만점의 6할인 360점을 넘어야 했지만 A씨의 점수는 325점에 그쳤다.



재평가 대상에 편성된 A씨는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재시험을 봤다.



결과는 200점 만점에 101점으로 또다시 6할(120점)을 넘지 못했다.



결국 교육운영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교칙에 따라 직권 퇴교처분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40조 1항 2호에서는 졸업요건으로 '사격평가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격에서 다소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우수한 점이 많다면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원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항상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경찰로서 사격능력은 필수"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 그 결과를 근무성적에 반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격 재평가를 받기 전 3일에 걸쳐 1대 1 특별지도를 받았고, 원하는 경우 오전 중에도 추가로 연습사격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경찰학교는 A씨에 대한 처분 이후 얼마 뒤 사격 재평가 때 1일 2회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6:02 송고



추천하기

2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36 회사는 이런 데만 신경쓰는데... 어찌 앞날에 발전이 있을까 복수혈전 2015-06-24 0 2942 421
8635 뉴시스---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1년새 2조 증발... 4조9340억원 신문 2015-06-24 3 2825 430
8634 이것도 애국이냐?? 갸우뚱 2015-06-24 0 2821 418
8633 뉴시스---내리막길 현대차 3사 '주가'…공매도 기승으로 추가 하락 가능 신문 2015-06-24 0 2908 430
8632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한 달여 누적 공매도 800만주 아뿔싸 2015-06-24 0 3147 430
8631 현대차와 몽구를 보면 개그맨 2015-06-24 0 2904 414
8630 개박살 난다 핵존심 2015-06-24 0 2897 404
8629 내가 총수라면 정사모 2015-06-24 0 3419 392
8628 퍼온 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 제조 집워 치우고 금융업이나 하겠다고 퍼온 글 2015-06-24 0 3341 405
8627 요새는 뭐 하나? 내 맘대로 2015-06-24 0 2937 381
8626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방송 2015-06-24 0 2871 388
8625 파이낸셜뉴스---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법원 2015-06-24 0 2945 402
8624 세계파이낸스---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법원 2015-06-24 0 2799 397
8623 연합뉴스---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방송 2015-06-24 0 2811 403
8622 'thebell',--- 현대차 주가 곤두박질, ELS 585억원 녹인 진입미상환잔액 중 50% 녹인 진입 아뿔싸 2015-06-24 0 2832 397
8621 영감텡이는... XX 2015-06-24 0 2932 392
8620 뭐하는 놈들이야? 이따위 2015-06-24 0 2929 376
8619 총수집 앞에서 1인 시위를 술  퍼먹듯  한다 ! 애꾸 2015-06-24 0 3272 396
8618 또, 다시 통큰 기부!  니놈들,,,, 좋아하는 99로 베팅하지!! 정신나간 2015-06-24 0 2998 410
8617 나이 마흔, 나이 쉰과 애인 희망 2015-06-24 0 3623 408

[first]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