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0    추천:543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16 자기가 살 길은 자기가 눈물을 쏟더라도 ... 양재동 혈투 2015-10-13 0 2700 535 10915 아주경제---현대차, R&D 페스티벌 열린 남양연구소 가보니…‘동행 아이디어 눈길’ 기사 2015-10-13 0 2564 533 10914 파이낸셜뉴스---(2부·④) "기초과학 육성에 삼성·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기사 2015-10-13 0 2354 526 10913 중요~~오마이뉴스,현대차, 간부사원 임금피크제 도입 파장은? 보도 2015-10-13 0 2947 522 10912 게시글 작성할 때는 ... 게시글 2015-10-13 0 2810 496 10911 법원과 검찰에 들락거리는 총수와 직원들 승리의 깃발 2015-10-13 0 2668 500 10910 조선비즈---‘정몽구→정의선’ 경영권 승계 흔들 언론 2015-10-13 0 2877 499 10909 YTN 뉴스---범법 행위를 밝힌다 기사 2015-10-13 0 2260 497 10908 퍼온 글---[자료] 현대차 정의선 2007년 배임 판결내용 퍼온 글 2015-10-13 1 2691 491 10907 정의선, 최고 무기 징역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자간의 정과 경제를 걱정하여??? 기요틴 2015-10-13 0 2451 475 10906 메트로신문---"무기징역도 기소유예".. 검찰이 기소유예한 현대차 비자금 정의선, 무기징역 범죄사실 인정 퍼온 글 2015-10-13 0 2445 494 10905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꾸녕 2015-10-13 0 2525 483 10904 천벌을 받을 놈들은 뭔가가 다르다 망치 2015-10-13 0 2579 503 10903 SBSCNBC---[CEO취재파일] "임팔라 좀 없소?"…애타는 한국 GM 사장 기사 2015-10-13 0 2363 508 10902 SBSCNBC---[CEO취재파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오해풀기' 기사 2015-10-13 0 2296 503 10901 머니투데이---아우디·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 美법원에 집단소송 보도 2015-10-13 0 2206 510 10900 하종선 변호사... 임직원 2015-10-13 0 2565 518 10899 조선비즈---[판결 속으로] "피의자 참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무효"...'피압수자 참여권' 강조한 대법원 판결 판결속으로 2015-10-13 0 2202 503 10898 조선비즈---[판결속으로]㉝ '성희롱, 성추행 해고' 법원 판결 보니...법원도 "헷갈려" 판결 속으로 2015-10-13 0 2287 512 10897 뉴스1---직원 해고하려 사람까지 붙인 내츄럴엔도텍…법원 "부당해고" 법원 2015-10-13 0 2249 521 [first]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