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11    추천:546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16 지회 가입 못하는 일반직 놈들 참여 노조원 2015-08-06 0 2741 446 9715 특혜 사업 완전히 털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깔깔깔 2015-08-06 0 2728 450 9714 반값 중국 현지 로컬 업체가 품질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따위 2015-08-06 0 2878 429 9713 중국 현대차 공장 가동율 올 1분기 107%, 2분기 88% 로 추락... 차가 560만-380만원 할인 판매 중 비극의 종말 2015-08-06 0 2945 435 9712 중국 7월 현대차 전년 동월 대비 32.4 % 감소, 기아 33.3 % 감소 아뿔싸 2015-08-06 0 2729 447 9711 퍼온 글---오늘 종합 2000붕괴~~~~~~~~~~~~~~~~~~~~~~~~~~~~~~~~~~~~ 퍼온 글 2015-08-06 0 2673 434 9710 퍼온 글---무식한 무성이는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게 충성하라고 하는데? 퍼온 글 2015-08-06 0 2755 440 9709 퍼온 글---현대차 중국서 차값 10%전격 인하!싼타페 560만원,투싼 370만원 퍼온 글 2015-08-06 0 2924 426 9708 퍼온 글---현대차그룹 경영승계 비용 6조860억원 소요(재벌닷컴) 퍼온 글 2015-08-06 0 2738 441 9707 퍼온 글---이제 쥐꼬리 지분으로 황제경영 금지된다(이데일리) 퍼온 글 2015-08-06 0 2682 426 9706 퍼온 글---다시 한번 강조함 퍼온 글 2015-08-06 0 2735 415 9705 퍼온 글---황당한 사건만 벌어지는 현대차 망할 징조인가? 퍼온 글 2015-08-06 0 2852 421 9704 퍼온 글---승자의 저주?..땅판 한국전력은 연일 상한 신고가...[1] 퍼온 글 2015-08-06 0 2764 428 9703 퍼온 글---환율을 그리 올려줘도...ㅉㅉ 퍼온 글 2015-08-06 0 2685 426 9702 퍼온 글---승승장구 세계 40위권 기업에서 1년만에 500위권으로 추락 퍼온 글 2015-08-06 0 2793 429 9701 정몽구 능력 대단하다 정사모 2015-08-06 0 2734 442 9700 망하는 회사의 꼴 비극의 종말 2015-08-06 0 2853 426 9699 뉴스웨이---美 자동차 판매 호조’ 현대차, 주가 반등 시동거나 기사 2015-08-06 0 2871 443 9698 서울경제---자동차] 美 현대기아 호조, 이제 시선은 지속가능성과 중국으로 기사 2015-08-06 0 2676 419 9697 이투데이---현대차, 中시장 점유율 속에 향후 주가 숨어있다 보도 2015-08-06 0 2740 463 [first] <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