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19    추천:534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16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34 퍼온 글---현대차 주가보면 수만명 떼죽음 하겠어여 퍼온 글 2015-08-04 0 1775 423 9633 퍼온 글---현대차그룹은 망하게 하고 한전은 살리는 현대차 그룹--[9] 퍼온 글 2015-08-04 0 1724 411 9632 올 1분기 북미 판매 법인 1천억원 적자 아뿔싸 2015-08-04 0 1662 436 9631 미국에서 대당 평균 260 만원 인센티브 실시, 국내 고객이 알면 폭동이 일어나겠군~~ 성난 고객 2015-08-04 0 1731 419 9630 연합뉴스---현대기아차 7월 美판매 6.7%↑…점유율 8.4%(종합) 뉴스 2015-08-04 0 1603 409 9629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8-04 0 1939 429 9628 아웃소싱타임즈---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노동자 첫 정규직 인정 보도 2015-08-04 0 1853 438 9627 경향신문---23개월간 16번 쪼개기계약 현대차 촉탁직, 정규직 첫 인정 보도 2015-08-04 0 2055 445 9626 7월 현대 해외공장 판매 10.7 % 감소 ,기아차 11.5 %  감소, 중국공장 판매량 최대 감소폭 기록 아뿔싸 2015-08-04 0 1803 428 9625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4 0 1794 424 9624 소비자가 직접 심판해야 소비자 2015-08-04 0 1721 410 9623 롯데그룹 세무 조사 세무 조사 2015-08-04 0 1862 424 9622 어떤 놈은 외 아들이라고 회사를 그냥 쳐먹을려고 하네 망치 2015-08-04 0 1687 401 9621 경영진 비리 내발 고발 할 거 없나? 내부 고발 2015-08-04 0 1851 413 9620 재벌~놈들의 추태 하몽 2015-08-04 0 1755 430 9619 퍼온 글---현대차 계속 되는 판매부진 위기탈출 해법있나? 퍼온 글 2015-08-03 0 1946 423 9618 이게 현대차의 미래 팩트다 어떻게 생존 가능할까? 선지자 2015-08-03 0 1993 423 9617 제 2 IMF 도래 !!! 정재암 2015-08-03 0 2091 439 9616 딸딸이 잘 못 치는 바람에 딸딸이 2015-08-03 0 2285 457 9615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3 0 1915 445 [first]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