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34    추천:542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25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14 <뉴씽크> 청년실업 해소방안 D등급자 2015-05-18 0 3127 429 7913 퍼온 글---현대차지부,국내 해외 생산량 결정 단체 협약 요구 비판 기사에 대한 반론 퍼온 글 2015-05-18 0 3050 398 7912 퍼온 글---현대차 임원들이 수입차를 타야 하는 이유(스케치북 다이어리) 퍼온 글 2015-05-18 0 3996 452 7911 퍼온 글---현대차 위기론!, 현대차의 최대 실수 4가지 퍼온 글 2015-05-18 0 5492 431 7910 65세 정년 등…使측 "판매에 부정적" 귀족노조 2015-05-18 0 3171 418 7909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해고의길 2015-05-18 0 3610 1062 7908 간부노조는 환영... "잃어버린 권리 되찾자" 간부면뭐하나 2015-05-18 0 3153 371 7907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기사 2015-05-18 0 2481 376 7906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보도 2015-05-18 0 2760 348 7905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신문 2015-05-18 0 2510 369 7904 인간미가 없는 회사는 망한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5-18 0 2845 385 7903 퍼온 글---현대차 1년동안 기관이 1400만주 7%가까이 팔아치웠네. 퍼온 글 2015-05-18 0 2683 367 7902 퍼온 글---현대차도 한불 갔고 퍼온 글 2015-05-18 0 2800 380 7901 퍼온 글---그랜져와 아슬란 차이 퍼온 글 2015-05-18 0 3011 369 7900 퍼온 글---야이 수준 낮은 임원 쓰레기들아 퍼온 글 2015-05-18 0 3384 357 7899 몽몽 멍멍 몽씨네 2015-05-18 0 2549 386 7898 일반직, 그 이름 더러버~ 똥 만드는 기계인가??? 더러버 2015-05-18 0 3200 357 7897 소송해보면 그 자가 어떠한 지를 잘 알게 된다 소송왕 2015-05-18 0 2678 371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2578 386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2877 381 [first]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