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39    추천:547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2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56 얼굴이 바뀌어도 계몽주의 2015-05-08 0 3656 365
7755 욕망과 고통 계몽주의 2015-05-08 0 3601 386
7754 하늘은 시련과 행운을... 계몽주의 2015-05-08 0 3564 365
7753 절망이란... 계몽주의 2015-05-08 0 3217 343
7752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몽주의 2015-05-08 0 3266 366
7751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올 들어 판매 고작 0.6%↑…양사 '쌍두' 모델은 선전 기사 2015-05-08 0 3302 367
7750 이성, 판단력, 편견 ... 계몽주의 2015-05-08 0 3273 354
7749 쿠키뉴스---그린카의 현대차 '올 뉴 투싼' 무료 시승행사 뜨거운 호응 언론 2015-05-08 0 3166 367
7748 인간의 행실은... 계몽주의 2015-05-08 0 3117 368
7747 헤럴드경제---근속 할인에 재고할인까지 해줘도…현대차 직원들도 외면하는 아슬란 언론 2015-05-08 0 3420 378
7746 신차 아슬란 800만원 DC해서 팔았다?? 기존 구입 고객들 항의 중 기사 2015-05-08 0 3816 386
774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공장, 어린이·외국인등 150만명 찾았다 방송 2015-05-08 0 2987 350
7744 연합뉴스---현대차 올해 들어 내수점유율 40%대 첫 회복 보도 2015-05-08 0 3022 346
7743 해고돼도 괘안타 힘드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5-08 0 3348 334
7742 재경일보---현대차 ‘메시지 투 스페이스’ 유튜브 조회 5천만 건 돌파 언론 2015-05-08 0 3280 359
7741 포니 개발급  혁신적인 광고다 광고쟁이 2015-05-08 1 3202 345
7740 헤이~ 노무!!  해봤어? 뭘? 2015-05-08 0 3763 352
7739 중고폰 기사 2015-05-07 0 3667 362
7738 연합뉴스---'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방송 2015-05-07 0 3400 377
7737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298 415

[first]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