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8    추천:546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76 현대·기아차 51% vs. 쌍용차 71% “초고장력강판戰” 뉴스핌 2016-03-09 0 2466 577 12375 [인도에 공장 짓는 기아차] 한국경제 2016-03-08 0 2323 567 12374 현재 807만대--> 2018년도에 927만대 생산 규모로 확대 아뿔싸 2016-03-08 0 2436 576 12373 5대 그룹 배당 성향 보니…`통큰` LG , `인색한` 현대차 매일경제 2016-03-08 0 2307 608 12372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래라 저래라 2016-03-05 0 2491 548 12371 운전자 없는 자동차 시대..왜 '재앙'이라고 할까? 한겨레21 2016-03-05 3 2353 569 12370 현대상선 감자 '7대1'로 결정, 현정은 회장 등기이사 사임 머니위크 2016-03-04 0 2684 547 12369 현대상선 감자 소식에 주가 22 % 폭락 ,2,480원 기록 쪽박 2016-03-04 0 2489 558 12368 구글, 테슬라 출신 車 베테랑 직원 채용 지디넷코리아 2016-03-04 0 2481 532 12367 이게 애국인가?? 짝퉁 애국 2016-03-04 0 2343 536 12366 현대차 글로벌 판매 부진, 기아차는 실적 견조-삼성 이데일리 2016-03-04 0 2236 525 12365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 모두 쪽박을 차게 될 거야~~ 빈털터리 2016-03-04 0 2299 546 12364 미국재고, 글로벌 시장 재고도 3개월 이상 엄청나다 !! 공장 돌려막기 2016-03-04 0 2217 509 12363 현대,기아 재고량이 점점 급증해서 ... 골치 아프다 !! 아뿔싸 2016-03-04 0 2406 514 12362 이재용, 정용진 연봉 공개되나..재벌총수 연봉공개법 국회 통과 서울경제 2016-03-04 0 2114 492 12361 "걱정말아요, 중국" 현대기아차…신차전쟁 in 차이나 미디어펜 2016-03-04 0 2110 508 12360 현대차, 2월 33만대 판매 6.6%↓ 울산제일일보 2016-03-04 0 2108 515 12359 현기차, 2월 실적 발표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 ‘톡톡’ 뉴스투데이 2016-03-04 0 2147 525 12358 [TF이슈&주가] 현대·기아차, 재고 부담 여전 '비중 축소' 비즈펙트 2016-03-04 0 2190 535 12357 현대기아차, 2월 재고국면..트레이딩 차원 접근은 지속 증궝플러스 2016-03-04 0 2167 541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