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3    추천:546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56 한국증시 1700선 언저리까지 하락 예상 주주 2016-02-14 0 2245 515 12155 위안화 절하는 피할 수 없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14 0 2286 519 12154 美,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곧 발효…한국 1차타깃 우려 연합뉴스 2016-02-14 0 2266 514 12153 2월도 수출 감소세…최장기 감소기록 세울 듯 연합뉴스TV 2016-02-14 0 2224 535 12152 세계적 불황에 회삿돈 모두 엉뚱한 곳에 몰빵해서 위기를 자초 무허가 무속인 2016-02-14 0 2208 529 12151 이게 궁금하다 ?? 저승사자 2016-02-14 0 2181 523 12150 ???, 이제 피똥 싼다 왕 똥 2016-02-14 0 2279 523 12149 중요~~불황의 터널’ 한국 경제, 일본과 닮은꼴? 연합뉴스TV 2016-02-14 0 2111 521 12148 한국경제<세계경제 요동> ⑤ 설상가상 악재들…한국경제 어디로 연합뉴스 2016-02-14 0 2165 531 12147 세계증시 20 % 폭락 주주 2016-02-14 0 2116 512 12146 남북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무허가 무속인 2016-02-14 0 2173 520 12145 중국 정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엄한 규제를 검토할 수도... 임직원 2016-02-14 0 2225 525 12144 회사가 너를 버리면 고아가 된다! 깡패짓 2016-02-13 0 2244 1903 12143 현대차, 현대제철 지분율 11.18%→6.87% 머니투데이 2016-02-12 0 2275 508 12142 "엔고 고맙다" 자동차 3인방 폭락장서 모처럼 질주 서울경제 2016-02-12 0 2137 520 12141 1월 글로벌 공장가동율, 현대83.8% 기아84.5% 2012년 8월 이후 최저치 기록 서울경제 2016-02-12 0 2119 504 12140 가동율 회복없이 실적 회복되거나, 주가 상승 어렵다 서울경제 2016-02-12 0 2225 554 12139 자동차 도시에 문 연 '중국차 대리점' 연합뉴스 2016-02-12 0 2735 512 12138 울산에 중국차 대리점 처음으로 오픈, 우선 "트럭과 밴" 판매 중 !! 띵하오 2016-02-12 0 2699 516 12137 국내영업본부 정년 전 해고자들, 중국차 영업에 뛰어들라!! 정년 전 해고 2016-02-12 0 2309 530 [first]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