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2    추천:546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3495 223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3291 239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3983 229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3159 251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3103 199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709 243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5222 275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577 234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559 215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4166 219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3309 240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3198 216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3258 210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3905 244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3264 220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3283 210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3336 217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590 216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3340 210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3195 240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