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96    추천:547 2015-10-04 23:11:22
연합뉴스---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강사 퇴직금 미지급 메가스터디 회장 벌금 350만원



송고시간 | 2015/10/04 09:0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모씨에게 퇴직금 1천56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09년 12월∼2012년 11월 남양주메가스터디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에게도 퇴직금 96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손씨는 학원강사가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04 09:00 송고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364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639 295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340 281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4130 278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617 265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4161 234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315 262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813 24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366 246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995 246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758 243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990 225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566 241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512 217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544 220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891 252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4049 235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715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852 229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574 259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