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4    추천:519 2015-10-06 10:51:4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해임된 이사·회사 사이 때아닌 법정실랑이…법원 "둘다 이유없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9-26 06:00: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명절 상여금' 미지급을 두고 해임당한 이사와 회사 사이에 때아닌 법정 다툼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씨가 의류용품·악세사리 제조업체인 E사를 상대로 낸 3억61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E사가 정씨를 상대로 낸 474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와 E사의 분쟁은 지난 2010년 무렵으로 거슬러올라간다. E사는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정씨를 채용했고 2012년에는 정씨를 사내이사로 등기했다.



그런데 E사는 지난 2013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씨를 해임했다.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임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월급의 100% 상당을 명절 상여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왜 2012년 추석, 2013년 설·추석에는 주지 않았느냐"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었다. 또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회사가 해고된 이후 동안의 임금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사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같은해 10월 오히려 반소를 제기했다.



"명절 상여금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2012년 추석과 2013년 설에 상여금을 수령해 갔다"는 것이었다. 또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돌려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씨가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여금은 대부분 지급된 데다가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이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관련 증거들을 보면 실제 정씨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해고이유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E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절 상여금 지급이나 개인적 용도의 공금 사용 등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봐주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bilitykl@



추천하기

4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76 일반직 1천명 정도 연대 서명해서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하면 해결될텐데 참여 노조원 2014-08-21 0 3654 222
4075 사측의 꼼수(1) 분노 2014-08-21 0 3829 250
4074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8-21 0 4857 272
4073 회사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팔아 먹고,경쟁사에  취업한 본부장 출신은 뭔가? 내부 고발 2014-08-20 0 3796 270
4072 대자보 공지 2014-08-20 593 3672 239
4071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퍼온 글 2014-08-20 0 3494 209
4070 '생계' 위해 '막일'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 YTN   8/19 퍼온 글 2014-08-20 1 3028 228
4069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 법원 복직 판결 ---노동 뉴스 보도 2014-08-20 0 3124 228
4068 물 좀 주소~~~ 이놈 2014-08-20 0 3644 228
4067 향방! 상폐 2014-08-20 0 3679 228
4066 `,·´″```°³о☆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꿈틀 2014-08-19 0 3449 220
4065 KBS 뉴스---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보도 2014-08-19 0 3995 237
4064 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연합뉴스 보도 2014-08-19 0 3326 226
4063 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파이낸셜 뉴스 보도 2014-08-19 0 3435 223
4062 노무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적폐 2014-08-15 0 5276 265
4061 이거 한방이면 당황하지 말구~~~~ 끝,, 왕회장 2014-08-15 0 4882 235
4060 투명한 경영은,,,세무조사로부터 나온다!! 세무조사팀 2014-08-16 0 3766 239
4059 "황당한 봉변당했다"..진상규명 촉구 pip대상자 2014-08-17 0 4067 237
4058 사측은,,, 甲을 감찰하라!! 을의반란 2014-08-18 0 3823 236
4057 웃기고 있네~~~노무 누군 2014-08-19 0 4021 241

[first]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