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5    추천:512 2015-10-06 11:11:59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증권일보.2015.5.16)  



http://blog.naver.com/enewstock/220361539671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000∼300,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00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0,000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4월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조가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합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6 \\\는 아직도 애국 중인가? 애국남 2016-04-28 0 2491 559
12695 몽고간장을 불러 &&차기나 시켜야 겠다 &&선생 2016-04-28 0 2672 590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2469 599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2333 569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2508 583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2361 561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2479 561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2279 561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2320 564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2232 558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2323 561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2236 543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2259 565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2159 541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2195 553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2219 550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2331 541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2387 553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2239 548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2260 558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