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83    추천:512 2015-10-06 11:11:59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증권일보.2015.5.16)  



http://blog.naver.com/enewstock/220361539671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000∼300,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00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0,000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4월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조가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합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추천하기

1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36 조선비즈---현대시멘트 정몽선 회장 부친 묘소가 경매로 보도 2015-07-22 0 3027 468
9335 몽몽이도 경영 잘못하면 XX 2015-07-22 0 3067 446
9334 MK뉴스---현대家 정몽선 회장, 자택에 이어 부친 묘소까지 경매行 보도 2015-07-22 0 3133 454
9333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단독]조현아와 너무다른 삼성 이부진, 그리고 현대 정몽선 기사 2015-07-22 0 3036 446
9332 노무총수를 해임하라! 호상 2015-07-22 0 3176 417
9331 깜짝 놀랐다 깜놀 2015-07-22 0 2987 437
9330 20-30년 일한 간부들이 나와서 간부 2015-07-22 0 3061 435
9329 헤럴드경제---환율에 들뜬 현대차.. 그래도 확인할 게 많다 보도 2015-07-22 0 2861 426
9328 헤럴드경제---환율에 돌진하는 현대차, 쾌속질주 할까? 보도 2015-07-22 0 2719 417
9327 퍼온 글---부끄러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10] 퍼온 글 2015-07-22 0 2841 422
9326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법원 2015-07-22 0 2737 417
9325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법원 2015-07-22 0 2779 424
9324 유리하게 판결이 많이 납니다 소송 동호회 2015-07-22 0 2924 436
9323 조선일보---한국 저임금-임시직 근로자 비중 2위..근로시간은 세계 3위 기사 2015-07-22 0 2919 431
9322 어떻게 살까?  고민 하지 마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7-22 0 2968 432
9321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2015-07-22 0 3005 426
9320 인터넷신문 신문고---'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7-22 0 2876 433
9319 뉴시스---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기사 2015-07-22 0 2700 421
9318 생산직 노조 놈들 만나서 얘기 해보면... 일반직 2015-07-22 0 3250 431
9317 네가 지은 큰 죄로 네 뒤끝도 크게 작렬하리라 정재암 2015-07-22 0 2898 433

[first]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end]
이름 제목 내용